18일 서울 도심서 집회 열고 "복지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반대" 규탄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복지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복지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1,000여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복지부 정책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최근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전혀 사전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외 모든 의학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날을 세워 왔다. 이번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3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총궐기대회 이후 두 번째 대규모 집회다.

    지난해 12월 총궐기대회 당시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한국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문케어가 추후 천문학적 재정을 소요하는 것임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는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민건강 지켜내자', '필수의료 적정수가, 국민생명 지켜낸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低)수가 진료 희생과 고통을 강요 받아 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 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부 과격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