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공관 임대 중단, 독일서는 임차인과 법적 분쟁 발생…유엔 “불법행위 계속”
  • ▲ 불가리아 소피아 소재 북한 대사관을 빌려준다는 광고. '테라 레지던스'라는 업체가 게재한 것이라고 한다. ⓒVOA 관련보도 화면캡쳐-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 불가리아 소피아 소재 북한 대사관을 빌려준다는 광고. '테라 레지던스'라는 업체가 게재한 것이라고 한다. ⓒVOA 관련보도 화면캡쳐-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이 현지 대사관 건물로 불법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파키스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불법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북한 외교공관의 불법 임대사업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섰다”면서 이들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 8월에 사업을 접은 독일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도 공관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 당국이 파키스탄 주재 공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외교 및 영사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한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또한 북한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독일 등에서 외교공관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실태도 상세히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측에 대사관 부지를 임대 중인 2개 업체에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공관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2018년 1월 여전히 북한 대사관 임대 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 대사관을 임대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북한 대사관 부지를 보수하는 조건으로 40개월의 임대료를 유예 받았으며, 해당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에게 해명해 왔다고 한다.

    루마니아에서는 현지 정부가 북한 대사관 부지 임대 사업을 조사한 결과 2개 업체가 각각 2001년과 2011년부터 관련 사업을 벌였고, 이를 통해 최소 27개 기관 및 개인이 북한 대사관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루마니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1개 업체는 2017년 4월 10일 이후 북한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에 공관을 비웠다고 한다. 다른 1개 업체는 2017년 3월 21일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북한 대사관과의 임대 및 재임대 계약은 아직 파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한다.

    폴란드의 경우 2017년 북한 대사관 측에 수 차례 서한을 보내 “외교공관으로 활용하지 않을 거라면 부지를 돌려달라”고 촉구했고, 해당 부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도 “대사관 부지를 빌리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18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바르샤바의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입주해 있던 9개 기업 가운데 8곳이 임대 계약을 파기했고, 다른 1곳도 조만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 대사관에 주소지를 둔 기업은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2017년 8월 임대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은 북한 대사관 측과 임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마찰이 일어났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2017년 북한 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유스호스텔로 사용하는 계약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물론 EU의 대북제재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북한 측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북한 대사관은 부지를 임대해 준 2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9월 30일까지 공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현재는 독일 중앙세관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별의별 수단으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현지 정부가 외교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공관 부지를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외화벌이가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