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선거 격전지 투자 약속 남발… 野 "선거법 위반 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를 약속하자 야당은 문 대통령이 노골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원 유세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다.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자율 운항 선박, 초고속 해상 통신망, 스마트 항만 등 부산항의 첨단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에 들어간 지 불과 10개월 남짓 만에 비서관, 대변인, 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 16명을 지방선거에 차출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며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며 민주당 지원유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미투 운동이 집권 세력 전체를 흔들고 있고 안보와 경제 파탄으로 인해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위선적이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고 민생을 위한다면, 구멍 난 청와대 인사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고 자신들의 정책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지난 4·3 추념일 행사 준비를 앞두고 제주도를 방문해 여당 문대림 예비 후보를 접촉한 것에 이어 오늘은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만 대폭 확대를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여당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권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지역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일"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는 틈바구니에 대통령이 끼어들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는 명백한 관권개입 소지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무거움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