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뜬금없는 '책임총리제'… 당 내부서도 '잡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간으로 하는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총리 선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꺼낸 책임총리제는 개념이 모호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총리제란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의 요소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서도 실현가능한 제도로 이해하기도 하는 등 정확한 개념을 둘러싸고서는 혼란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책임총리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가 금방 사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위원들과 가진 조찬회동에서도 '책임총리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결국 '책임총리제'가 언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빨리 개헌안을 마련해 원내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개념을 꺼내들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논의를 정리해 가야 하는 시점에서 논의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헌정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책임총리제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개헌 논의가 복잡해진다. 이쪽저쪽 면이 다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총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개헌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건 권력구조"라며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헌법, 통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특위 위원인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책임총리제가 논의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헌법도 책임총리제로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총리의 실질적 권한도 중요하지만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