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때 인권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에서 강조…북한인권결의안 채택될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13 12:47:42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때 인권 문제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017년 10월에도 "안보 문제가 북한인권문제를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유엔 뉴스룸 공개사진 캡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3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호대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안보 대화를 함에 있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병행해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고 한다.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은 “주민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북한의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얻을 수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안보와 인권이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 당국이 강제수용소 운영,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외부정보 접근 제약 등 주민들에게 자행하는 인권유린 행태를 두고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북한인권상호대회에 참석한 다른 나라들도 북한인권 문제를 우려하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슨 맥 제네바 주재 美대표부 일등 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무기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동 노동착취, 근로자 수출 같은 강제노동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인권 유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칼 핼러가드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 대사는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핼러가드 대사는 또한 “올해도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최경림 제네바 주재 韓대표부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측에 “이별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줘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최경림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억류한 한국인 6명을 비롯해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전체 회의 때 EU와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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