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 첫 회의...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맹공

정진석 "최저임금 인상에 시장과 민심은 정반대 반응… 서민들 분노 시위 우려"
6.13 지방선거 대비 내세운 한국당 '안보·경제 분야 정권심판론'에 관심 모아져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09 12:59:03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 정진석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파탄대책특위 1차 회의에는 정진석 위원장, 김용태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맞설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도마 위에 올라 여러 폐해들이 지적됐다.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영세 자영업자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급 만원을 목표로 했다"며 "최고 수준 최저임금의 결과 시장과 민심은 정반대로 반응하는 것, 중소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는 것, 생활 물가 급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은 쌀국수 한 그릇이 11,000원을 넘고 6,000원 짜리 착한 점심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치킨집들이 배달료를 받고 별도 배달을 하고 햄버거도 15,000원 이상 아니면 배달 안 한다"며 "이러다간 노무현 정부 때 솥단지를 내던진 서민들의 분노 시위가 언제 재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불황에 항의하는 전국 3만여 음식점주들이 여의도로 몰려와 솥단지 400여 개를 팽개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파탄의 주범은 좌파 국가주의 이념에 입각한 '소득주도성장'과 '관치'가 사상 유례 없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7년도 경제 성장률이 3.1%라고 전 국민적 홍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한다"며 "실탄인 예산 20조 정도를 투입한 결과 4/4분기 성장률로 반영된 건 -0.2%이니 그야말로 '신기루'이고 '희망고문'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다양한 강압적 조치가 시행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노동계 대변하는 인사를 관철하겠다는 것과 사외이사에 자기 정권 사람을 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사상 최대의 추경을 준비한다 하는데 시장 기능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관치를 근절하는데 목표를 둬야 경제 파탄을 해결하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이번 지방선거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공세의 선봉에 6선의 김무성 의원과 4선의 정진석 의원을 내세웠다. 각각 출범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와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기대를 안고 첫발을 내딛게 됐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한국당의 안보·경제 분야 정권심판론이 통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