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도 몰랐던 교과서 수정 사태, 교육부 압력 있었나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사용하는 사회 과목 교과서 내용이 집필 책임자의 승인도 없이 213건이나 수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7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를 연구·집필한 박용조(57) 진주교대 교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한 사안의 교과서 내용이 전면 수정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13건 수정에 대해 "집필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체 수정한 것으로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리해 공개하는 '국정도서 수정·보완 대조표'에도 전체 213건 가운데 167건의 '정정 요구자'가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 나머지 46건은 '발행사'(출판사)로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는 게 맞기에 수정을 상의했고, 출판사가 보낸 수정보완협의록에 박 교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교과서 내용 수정 협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교과서 전체 책임자인 나를 배제하고 고쳐놓고선, 마치 내가 고친 것처럼 해 놓은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해 몰래 책임자인 박 교수의 도장을 찍어 교육부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며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출판사인 '지학사'는 박 교수 측에 "저희들이 힘이 없지 않느냐. 아시면서 그러시냐"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 물어보시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종전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는데, 정권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옳지 않기에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교과서 수정 요구를 거부했더니 나를 배제하고 코드가 맞는 다른 집필진과 수정을 진행한 것인데 교과서 수정 사항 대다수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말을 안 들으니 나를 지나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교수랑 수정작업을 한 것이고, 외부 정치적 요구를 막아줘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수정하지 않을 시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수가 연구 및 집필한 사회 교과서는 지난 2016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생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12년 사회 과목 교과서 편찬을 진주교대 사회국정도서편찬위에 위탁했으며 박 교수가 이를 전면 총괄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일이 기존 1948년이 아닌 1919년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건국일로 통용되던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서는 '유신체제'가 아닌 '유신독재'라고 규정했고 새마을운동 사진도 전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