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위 회의서 "북핵문제는 대북제재로 北이 어떤 꼼수도 쓸 수 없어야 해결"
  •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 김무성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 김무성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8일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북핵 폐기를 달성하지 못하면 남북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북핵폐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1차 회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위원장은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은 여야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며 "북핵 문제는 국제적 공조하에 대북제재가 완전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북이 어떤 꼼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유화 정책이 아닌 '제재와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공조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경제에 재대로 충격을 주려면 앞으로도 6개월 이상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이 있다. 그런만큼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가져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선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작에 불과한 남북대화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800만 달러 대북지원 등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줘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특사단의 결과물은 합의문이 아니라 언론 발표문으로서 전혀 구속력이 없다"며 "국가 안보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숨은 의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영화 〈신세계〉에서 배우 박성웅이 '살려는 드릴게'라는 말을 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보면서 그런 연상을 했다"며 "북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의 대상이고 북미 관계에서 협상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우리 입장에선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메신저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의 메신저로 임해야 한다"며 "남북회담을 비롯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전문가 발표자로 나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증하고 북한의 속내를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은 군사 위협 소멸과 체제 안전 보장 시 핵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한미훈련, 전략 자산 전개 등 미국의 적대시 정책 자체가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원할 것이고, 이어 평화협정,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철수를 다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