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 직접 비핵화 의지 밝혀야… 밀실회담 못 믿어"

정부 北 비핵화 의지 평가에 일침… "과거에도 숱한 약속 뒤로는 핵 개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07 12:13:41

▲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7일 대북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특사단의 일방 발표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 특사단이 밀실 방북한 상황에서 나온 회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한국 측 기자단이 배제된 상태였고, 특사단 파견 이후 김정은 면담 등 1박 2일 간 모든 일정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의 조선중앙통신 등에 의하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와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 실제적 비핵화 의제를 다뤘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거 북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다"며 북한이 과거에도 비핵화 논의를 손바닥 뒤집듯 했던 상황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로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중유 등을 제공했고 북한은 핵시설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약속했지만, 이후 핵 개발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도 5개 참가국들이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복귀를 약속했지만, 북은 다음 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했다. 

특히 "비핵화 약속은 북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어준 결과였다"며 "이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당면한 국제적 북핵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 시간벌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사단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남북 간 공동성명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며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조건 없는 약속을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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