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들 “외화 확보 위해 중국·러시아·동남아·아프리카로 사람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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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외화난이 심각하다는 증언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면서 “2017년 말에 국내로 소환됐던 중국 주재원을 비롯해 무역일꾼들이 서둘러 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은 “평양에 본부를 둔 국영무역회사들에게 최근 연간 무역과제가 하달됐다”며 “무역회사들은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 무역일꾼들을 서둘러 파견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2017년 말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여러 나라에 진출했던 무역회사 상당수가 철수했다”면서 “이들의 철수로 노동당 자금을 맡은 대성총국, 대흥무역, 칠성무역 등 외화멀이 기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중국에 진출했던 무역회사들까지 대거 철수하면서 노동당 중앙에서는 외화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무역이 막히면 노동당 자금은 물론 간부들의 상활도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2018년 외화벌이 과제를 각 무역회사들에게 내린 뒤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 규모와 업종, 진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월 500~700달러를 벌어들일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평양 소식통은 “새로 해외에 파견하는 무역일꾼들에게 부과한 외화벌이 과제가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노동당 중앙도 해외에서의 외화벌이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고 그 액수를 줄여준 것 같다”고 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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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에 주목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대폭 제한됐지만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외화벌이는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많아 앞으로 얼마나 더 외화를 벌어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는 지금까지 중국, 캄보디아, 앙골라, 말레이시아, 콩고, 모잠비크, 가봉, 이집트, 세네갈 등에 작가들을 보내 조각, 벽화, 기념탑, 동상 등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들이 전한 것처럼 북한이 외화벌이 일꾼들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할 방안을 찾아낸 이후의 행동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美재무성, 일본, EU, 한국 등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주민 인권유린,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등에만 국한돼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 또는 탈북자들을 내세워 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