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이하는 전문이다.

    북한인권법 통과 2주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바라나

    오늘(2일)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 앞에만 서면 꿀 먹은 벙어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북한인권 부처의 업무는 축소되거나 조정되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인권대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외교부에 있어야 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공석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온갖 논리를 대가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막더니 여당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냐는 듯 입을 닫고 있다. 이정도 되면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 유린은 현재진행형이다. 주민에 대한 처형과 정권 차원에서의 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제기에 북한 정권은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만큼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지 오래다.

    북한인권법이 작동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인권법 실행에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