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과 ‘불법환적’ 중국 선박들, 국적마저 ‘짝퉁’

美VOA “최근 日자위대 적발 선박들, 해당 국가서 ‘등록 안 됐다’ 발표”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02 12:41:53
▲ 日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2월 24일 자정에 적발한 불법환적 현장. 북한 선박 옆의 선박 '신유안 18호'는 몰디브 선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몰디브 정부는 "우리는 그런 배 등록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최근 日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 일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다른 나라 선박들이 ‘불법 환적(換積)’을 하는 장면을 네 차례나 적발, 공개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日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촬영한 선박들이 선적 등록을 한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배가 등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일 “대북제재 대상 선박들의 ‘허위 선적’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美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대상 가운데 탄자니아 선적으로 알려졌던 ‘동펭 6호’와 ‘아시아 브릿지 1호’가 해당 국가에는 선박 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ZMA)의 압둘라 후세인 콤보 국장은 “문제의 선박들은 2017년 3월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면서 “어떤 이유로 이 선박들이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해당 선박들은 2017년 4월과 1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탄자니아로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콤보 국장에 따르면 해당 선박의 선적이 취소된 시점이 2016년 1월과 2017년 3월이었다고 한다”며 이들이 ‘허위 선적’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지난 2월 23일 北유조선 ‘예성강 1호’와 불법환적을 하던 ‘역텅 호(도미니카 선적)’과 같은 달 2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과 맞대고 환적하다 日해상자위대 P-3C 초계기에 적발된 ‘신유안 18호(몰디브 선적)’ 또한 해당 국가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해명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유조선 가운데 ‘역텅 호’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몰디브의 경우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배가 등록된 적이 없다”고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국민의 평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기와 국적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7년 초에는 일부 북한 선박들이 해외 항만에서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피지 선적’이라고 기재했지만, 피지 정부는 이들 선박에게 등록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면서 “대북제재 대상 선박들이 선적등록을 하지도 않은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대북제재에 연루된 선박이 허위로 국기를 달고 운항한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美재무부와 日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적발한 불법환적 연루 선박과 대북제재 대상이 된 외국 선박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역텅’이나 ‘신유안’, ‘동펭’처럼 중국식 이름을 쓰고 있다. 또한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해운업체의 주소지도 거의 중국 본토다. 따라서 이처럼 ‘선적’을 위조해 북한에게 물품을 넘기는 ‘짝퉁 선박’의 대부분은 중국 선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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