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강연서 "연합훈련 시작 전 美北 타협 이뤄졌으면…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나가라 하면 나가야"발칵 뒤집힌 국회 국방위…靑은 이번에도 "자유로운 분, 학자 의견" 선그어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뉴데일리 DB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뉴데일리 DB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현지시각으로 27일 "한미 양국이 4월 1일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희망이 있다면 훈련 시작 전에 미·북 간 일종의 타협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차례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에 화두를 던졌던 문 특보의 발언으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학자로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강연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 타협을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한미군사훈련 재개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있어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북한 대표단은 한·미 공동으로 작성된 우리의 잠정적 로드맵을 브리핑 받았을 것"이라며 "내 생각엔 그 포괄적 로드맵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 대북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으로 가는 자세로, 살얼음 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며 "북한에는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전제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핵 문제에 모든걸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특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북한의 별도 타협 여부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재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른다. 문 특보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가 기로에 설 때마다 이정표처럼 해법을 제시해왔다. 문 특보는 지난해 9월 29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해 12월 19일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의했고, 미국이 검토중"이라고 했다.

    특히 문 특보는 이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가열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문정인 특보를 지칭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정인 특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재차 따져 묻자, 송영무 장관이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며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물러섰다.

    송 장관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부터 4월 1일 이전에 분명히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보고 드렸다"며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동일 내용으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앞서 지난해 9월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를 지칭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9월 문 특보가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언을 했을 때와 같은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워낙 자유로운 분이니 학자입장에서 의견으로 봐달라"며 "문 특보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문 특보가) 워낙 잘 맞추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