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건드린 송영무, 여당의원 질타에 결국 고개 숙여

법사위 회의서 "5·18 특별법에 위헌 소지"… 민주당 박범계 "문 정부 지지율 까먹는 장관이 송영무 장관인가", 민평당 이용주 "국방부가 압수수색 청구하는 건 문제 없어… 절도 있는 답변하라"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28 15:39:08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진땀을 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송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고, 송 장관은 결국 "위헌이라고 한 적 없다"며 자신의 말을 주워 담았다.

5·18 특별법의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저도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자료 문건 요구 등은 조금 무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이 제시한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읽히는 답변이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당황하며 일제히 송 장관을 질타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장관의 답변을 보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달라는 장관 발언은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 송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지지율 까먹는 몇몇 장관이 있는데 송영무 장관을 언급한 기사를 봤는가"라며 "김진태 의원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슨 뜻인가"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면 안 되니, 위헌 소지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조정해서 빨리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때도 위헌 소지라는 표현을 빼지 않았다.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無)'가 아니지 않나"며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충실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송 장관은 결국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그는 "김진태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 업무 담당자 역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고, 청구 주체는 검사여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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