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네 번째 북한 화물선 불법환적 적발…한국 뭐하나?

NHK 등 日언론, 해상자위대 촬영 ‘환적 영상’ 공개…日정부 “北감시 공조” 요청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3.01 09:48:44
▲ 日해상자위대가 지난 24일 자정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적발한 북한 유조선과 몰디브 선적 중국 유조선 간의 불법환적 장면.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일본이 북한 화물선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네 번째 적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 “북한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은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를 파견하기로 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NHK 등 日주요 언론들은 지난 27일 북한 화물선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日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지난 24일 자정 무렵 동중국해의 공해상을 감시하다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NHK는 “방위성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북한 선적 유조선 ‘천마산’ 호와 몰디브 선적 중국 유조선 ‘신유안 18호’가 배를 나란히 붙여 놓고 운항하며 뭔가를 옮겨 싣는 모습을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촬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日NHK는 “자위대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북한 유조선과 중국 유조선은 접근용 조명을 켜고 나란히 운항하고 있다”며 “자위대가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를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유엔 측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日NHK는 “日해상자위대에 적발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 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밝힌 선박 가운데 한 척”이라고 지적했다.

日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는 이처럼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 사례가 자주 적발됨에 따라 북한의 불법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나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차단하기 위해 해안 경비대 함정을 동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일본 측의 요청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2일 “일본은 벌써 북한의 공해상 불법 환적 사례를 세 차례나 적발했는데 한국은 왜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가 “일본은 해상 초계기가 100대가 넘는 반면 한국은 16대에 불과해 넓은 공해상까지 감시가 어렵다”고 답한 바 있어 일본 측의 북한 불법환적 공동감시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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