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대북압박 위해 동맹과 협력” 美민주 “중국 더 압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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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美의회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 ▲ 지난 2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에서 열린 美공화당 행사 CFAC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그는 이 자리에서도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를 언급했다.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밥 코커 美상원 외교위원장(공화, 테네지)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북한 불량 정권이 강력한 국제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고립시키도록 트럼프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의회도 행정부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북제재 회피를 위해 선박을 이용하는 북한의 행동을 단속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 김정은에게 최대한의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 또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제재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호평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북한의 행태를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은 모든 외교적·경제적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북제재로 더 많은 선박들의 불법행동을 차단하고, 김정은 정권에 유입되는 돈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이에 더해 “유엔과 중국도 대북압박을 늘려가는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 늘 반대하는 美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물론 비판도 함께 내놨다.
에드워드 마키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간사(민주, 메사추세츠)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환영하지만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마키 美상원의원은 “북한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인데 트럼프 정부의 이번 제재는 중국의 손목을 치는 수준”이라며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북 유류 금수조치를 별로 염려하지 않고 북한에 계속 유류를 공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참고로 마키 美상원의원은 2017년 3월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와 압박을 동시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美대통령과 김정은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엘리엇 엥겔 美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뉴욕)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제재가 북한의 해운·무역을 막아 김정은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활발한 외교적 개입과 병행되어야 북한을 압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엘리엇 엥겔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고, 주요 외교관 자리를 채우는데 완전히 실패해 안타깝게도 미국의 외교전략을 약화시켰다”면서 “(대북전략에 있어)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순식간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비판도 함께 내놔 민주당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제재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反트럼프 진영’에서는 북한 문제 해법마저도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