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빈손 국회' 우려… 정치권 관계자 "김영철 문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을 막기 위해 경기도 통일대교 난담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을 막기 위해 경기도 통일대교 난담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천안함 폭침 주범 북한 김영철 방한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강조하며 2월 국회에 임했지만, 김영철 방한 사태로 국회가 새로운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당과 야당은 김영철 방한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김영철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만행을 저지른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김영철의 방한을 막기 위해 전날 오후부터 통일대교 남단 도로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해 이날 오전까지 밤새 농성을 펼쳤다. 이들은 김영철 방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탄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 천안함 용사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김영철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즉시 사살' 등 구호를 외치며 김영철 방한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영철이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데 반발해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를 참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김영철을 거부하기는커녕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에다 민주당까지 총동원되어 전범을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대표단 방문에 대한 대승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김영철 방한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대승적 이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길게 이어지며, 2월 국회가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월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는 또 각종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김영철 방한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김영철 방한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 김영철 방한 문제를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영철 문제가 2월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2월 본회의가 소득 없이 끝난다면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영철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