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잘 되는지 지켜보자, 대북제재 안 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 ▲ 美정부가 23일(현지시간) 사상 최대의 대북독자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최대의 압박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백악관 브리핑 유튜브 캡쳐.
    ▲ 美정부가 23일(현지시간) 사상 최대의 대북독자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최대의 압박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백악관 브리핑 유튜브 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말하던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가 나왔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독자 대북제재가 나온 뒤에 “이것이 안 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을 향한 최대의 압박 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해운회사 27곳, 선박 28척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북한과 연관된 곳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 해상운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날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해상운송과 관련이 있는 해운회사 27곳, 선박 28척, 대만 국적자 1명을 ‘특별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美재무부 OFAC의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 선박 19척 외에도 중국과 홍콩 해운회사 소속 선박 9척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유조선은 사실상 모두 포함됐고, 북한 석탄 운송에 관여했지만 기존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선박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중국과 홍콩 해운회사 소속 선박들은 최근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환적을 하던 선박들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현재 억류한 파나마 선적 ‘코티’ 호도 포함됐다고 한다.  

    美재무부 OFAC가 제재한다고 밝힌 해운 회사는 북한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가 16곳, 중국과 홍콩이 7곳, 타이완 2곳, 싱가포르와 파나마가 각각 1곳이라고 한다.

    美재무부의 이번 제재에서 유일한 개인인 대만인 챙융위안은 마샬 군도에 설립해 놓은 운송업체 ‘킹리 원 인터내셔널’의 대만 본사와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美재무부 OFAC는 또한 美국무부, 美해안경비대(USCG)와 협의해 ‘국제운송주의보’도 발령했다고 한다. 이 주의보에는 “북한과의 해상운송 및 거래에 연관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도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날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날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가 잘 작동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백악관 브리핑 유튜브 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후원단체 ‘보수주의 정치행동회의(CFAC)’에 참석, 연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힌 뒤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솔직히 이번 조치로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번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CFAC에 참석해서는 대북제재에 대해 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의 인터뷰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또 한 번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는 대북제재를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발표한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2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는 매우 거친 것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다른 옵션이 테이블에 아직 남았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카드를 사용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가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호언장담하던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가 28척의 선박, 27곳의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애걔, 겨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이 밝힌 “이방카 고문도 우리 팀의 일원으로 이번 대북제재에 대해 이미 설명을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면 동맹국 한국의 의도는 물어보지만 ‘최대의 압박’이라는, 자신들이 정한 전략은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특히나 기억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