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암호화폐 공개해야… 수사관식 정부 대응이 문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토론회에서 ICO(암호화폐 공개)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암호화폐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에 암호화폐의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정부의 어설픈 대책으로 가상통화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ICO 금지 조치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증권형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ICO를 앞세운 유사 수신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투기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여러 사태가 발생했었지만, 국가가 마치 수사 기관처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려 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본다"며 "정치권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여러 패널들도 이 의원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환 차의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밭에 잡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CO의 부작용이 많다면 금지할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청년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현상을 언급하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생태계 창출이 필수적이다. 암호화폐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경제에 관한 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유 대표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골머리 앓고 있는 이슈"라며 "입법이나 과세가 결국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워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제가 암호 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ICO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저하는데, ICO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