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선거앞두고 또 혈세

청와대가 한국 제네럴모터스(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실상 군산 공장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한 졸속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는 행정 처리이기 때문이다. 

'고용 위기 지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며 대통령은 이보다 높은 수준인 '고용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지시한 후 하루 만에 노동부 장관이 나선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노동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는 현재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이 안 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폐쇄한 데 이어 GM 공장 문제까지 발생하자 휘청거리는 군산 경제 상황에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업을 살리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 않았나, 현대 중공업 조선소가 폐쇄하고 이번에 연타로 GM 문제가 벌어지니까 세운 특단의 대책"이라며 "문 대통령이 평상시와 같은 대응으로 해선 안된다는 책임감을 가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한 이후 2017년 전북 지역 취업자는 2016년과 비교해 1만 9,700명이 감소했다. 

한편 '고용 위기 지역'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 이후 1년간 평균 실적과 직전 1년간 평균실적을 대비해 지정된다.

요건은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평균대비 5%p 이상 낮은 수준 △피보험자수가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20% 이상 증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이다. 더불어 4년전 이후 1년간 평균 실적 대비 직전 1년간 평균실적에서 피보험자수가 7% 이상 감소할 경우도 해당된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접수 및 검토하고 관계부처가 협의와 현장실사를 한다. 이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