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예비역 대령 기고문서 “지인들 美현지 상황 전해” 국방부 “美정부는 부인”
  • ▲ 2017년 美육군이 실시한 한국 내 미국인 철수 훈련(NEO) 모습. 만약 한국에 부임하는 미군의 가족동반이 불가능해지면 2년 뒤에는 NEO를 더욱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美육군 공개사진.
    ▲ 2017년 美육군이 실시한 한국 내 미국인 철수 훈련(NEO) 모습. 만약 한국에 부임하는 미군의 가족동반이 불가능해지면 2년 뒤에는 NEO를 더욱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美육군 공개사진.
    미군이 한국에 부임할 때 가족과 함께 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7년 12월 “주한미군 가족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美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주장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18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령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기호 교수는 “한국에 새로 배치되는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교수은 미군 부사관 A씨를 사위로 둔 한국인 B씨, 미군 C씨를 사위로 둔 한국인 D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한국에 발령받은 사위들이 가족과 동반할 수 없어 혼자 부임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한 美NBC가 지난 3일 美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美대통령이 6개월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가족동반 문제를 직접 제기, 美백악관은 주한미군 가족동반 금지 조치를 뒷주머니에 넣어둔 상태로 주한미군은 가족을 데려오는 게 허용되지 않을지 모른다”고 보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자가 접한 주한미군 가족들의 증언은 신임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이 실제로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때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한반도 밖으로 대피시키는 작전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서 “새로 부임하는 주한미군에게 가족동반이 금지됐다는 것은 미군이 이미 한국을 ‘가까운 시기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는 것도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8일 美해병대 강습상륙함 ‘와스프’가 日사세보 기지로 향한 일, 1월 11일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병력 200명이 괌에 전개된 일, 1월 16일 B-52H 폭격기 6대와 300여 명의 요원이 괌에 전개된 일, 2월 1일 칼 빈슨 항모강습단이 괌에 도착한 일 등이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주요 전력”을 전진배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이 같은 전략자산 전진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며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올림픽 휴전’이 끝나는 3월 25일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한미군사연습이 재개될 것이고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고 반발하며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또는 7차 핵실험을 저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4단계로 나눠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첫째는 해상 차단 실패를 근거로 한 해상 봉쇄 작전으로 항모 강습단을 동원하는 것, 둘째는 제한적인 선제 타격, 즉 ‘코피 작전’으로 알려진 공격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 영변 핵시설 등의 상징적인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 셋째는 북한 지도부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일제히 제거하는 것, 마지막은 전면적인 선제공격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깃발 아래 다시 한 번 북한을 ‘징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 ▲ 과거 '키 리졸브' 훈련에서 헬기에 탄 주한미군. 군사전문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데일리 DB
    ▲ 과거 '키 리졸브' 훈련에서 헬기에 탄 주한미군. 군사전문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데일리 DB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사용할 때 이라크와 같은 방식을 쓰면 국제사회의 반발과 함께 한국 내부의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엔 사령부를 앞세울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여기다 유엔 사령부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전력을 지원받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엔 사령부 참가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워싱턴 선언문’을 통해 ‘유엔의 원칙에 반한 무력 공격이 재발할 경우 세계 평화를 위해 다시 단결해 즉각적으로 대항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면서 미국이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함께 6.25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의, 일명 ‘밴쿠버 그룹’을 결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엔사령부 참가국들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 참가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유엔사령부가 일본 정부와 ‘유엔사령부 주둔국 지위협정(SOFA)’ 체결을 통해 7개 후방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신동아’ 2월호 기고문을 통해서는 오는 4월 1일 美공정부대와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파견될 예정이며,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5월이나 6월에는 중동에 배치된 특수부대원들이 한국으로 증강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는 美‘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해 북한과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게 되어 ‘코리아 패싱’이 가시화되고, 미국이 한국 수도권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림픽 휴전이 끝나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고려해 훈련을 취소한다면 이는 한국을 배제한 미군의 독자적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새로 한국에 부임하는 미군이 가족과 동반할 수 없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美NBC의 보도 외에는 관련 보도도 안 보인다. 美국방부는 이에 5일(현지시간) “미군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부임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美국무부도 “주한 美대사관을 비롯해 한국 근무자의 가족동반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19일 통화에서 “美정부가 앞서 공식 발표한 내용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김 교수의 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미군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보통 2년 정도의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주한미군들이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없게 될 경우 1년 남짓만 지나면 한국에 머무는 미국인 수가 지금의 20만 명 안팎에서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에 올 미국인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가 1~2만 명 안팎에 불과할 경우 ‘비전투원 소개작전(NEO)’도 계획대로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공격에도 큰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