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국 무역압박하는데 우리는 통상교섭본부 정비도 못 해"

미국이 상무부의 철강 수입 관세 부과 제안으로 한국을 향한 무역압박 공세를 시작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목소리로 한미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동맹국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가해 우리의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돼있지 않은 그 자체도 큰 문제"라며 "통상 정책의 파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 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미 간 안보·경제 포괄 동맹의 균열 조짐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미국의 조치를 거론하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한국에 대해 세탁기나 태양광, 철강 등 여러 무역 압박 조치를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로 이런 무역 압박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미 외교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동맹의 아주 긴밀한 공조를 신뢰관계로 유지해야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그 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은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였다. 뒤늦게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