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확장법 232조’ 대상국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베트남, 터키 등 1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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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대상국이 대부분 중국-러시아의 동맹국들이어서,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두고 “미국이 한국을 친중 국가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 ▲ 밤에 본 포스코 포항 공장 모습. 포스코는 중국에 제철기법을 수출하기도 했다. ⓒ뉴데일리 DB
美주요 언론들은 美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1962년에 제정됐지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역을 제한한다”는 점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이라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2017년 4월 이 법에 근거해 미국에 철강을 판매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고, 美상무부가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한 것이다.
美언론이 보도한 데 따르면, 美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옵션을 내놓았다고 한다.
첫째는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게 철강은 최조 24%, 알루미늄은 최저 7.7%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둘째는 모든 국가에게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량을 각각 전년 대비 63%, 86.7%로 줄이는 방안, 셋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였다.
한국에서 논란이 이는 대목은 셋째 옵션이다. 美상무부는 철강의 경우 중국, 한국, 러시아, 인도, 이집트,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남아공, 태국, 터키, 코스타리카를 대상으로, 알루미늄은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美상무부가 이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관세는 철강이 53%, 알루미늄이 23.6%나 된다.
美상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업체 가동률은 48%에서 80%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2017년 4월 트럼프 美대통령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래 품목과 국가를 가려내라”고 지시한 뒤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는 “美정부가 목표로 하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한국 철강의 중국산 원료 비율은 5% 미만이어서 별 걱정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美상무부는 이런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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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네티즌들이 찾은 美상무성의 '대미 철강수출국 순위'. 20개국 가운데 미국의 정책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이번 제재에서 빠졌다. ⓒ美상무성 대미철강수출국 순위 그래프 캡쳐.
美상무부가 지적한 대상 국가는 대다수가 친중 국가 또는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국가들이다. 철강의 경우 러시아와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이고, 브라질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과도 친하다.
인도와 베트남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하나 경제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내전 처리와 쿠르드 민병대 문제로 미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알루미늄 관련해 지목된 국가는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으로, 사실상 중국-러시아를 지목한 셈이다.
이런 나라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트럼프 정부가 이제는 한국을 ‘친중 국가’로 분류한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실제 2017년 말 기준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한 나라 순위를 찾아보면 1위가 캐나다, 2위가 브라질, 3위가 한국, 4위가 멕시코, 5위가 러시아, 6위 터키, 7위 일본, 8위 독일, 9위 대만, 10위 인도로 나타난다.
대미 철강수출국 1위부터 10위 가운데 브라질, 한국, 러시아만이 ‘철강수입제재’ 대상국으로 꼽힌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현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에 철강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비판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