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 동상이몽, 민주당 한국당 정부 각각 자체 개정안 마련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개헌’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지만,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 아젠다를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대통령 4년 중임제 당론을 내놓으며 '6월 개헌'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이슈가 개헌"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당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제 유지를 원하는 여권의 움직임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자체 당론 마련 시기를 내달 초로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개헌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엔 찬성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원내 30석’이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호기로 판단, 양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비협조적인 한국당을 상대로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 전략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안에 '관제 개헌'이란 낙인을 찍어,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 소위에서도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 집정부제로 팽팽하게 갈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당론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론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축소 또는 폐지 ▲면책특권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지난 13일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민심 수렴이 먼저라는 것.  

한국당은 설 연휴 직후부터 지방 순회 토론회, 개헌 의원총회, 국민 대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분위기를 띄운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3월 중순까지는 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해진 시간과 개헌 절차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헌법 개정 절차상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정부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내달 13일 정부 측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개헌 작업을 국회에만 맡기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