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 '한반도 중국 복속' 시작

중국은 대신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은 냉정을 유지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배치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중단’과 ‘쌍궤병행’만이 해답”이라는 공식 반응을 거듭 내놓을 것이다.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북한과 후원자인 중국·러시아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며 북한에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제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최대한 허용하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공작 거점으로 변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북한 기관 또는 인사와 접촉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시에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거드는 한국 언론들은 중국 군사력의 막강함을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어도 중국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여론 조성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할 것이다. 바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단독 행사는 중국에게는 큰 선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 더욱 긴밀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에게 전작권 단독 행사를 위한 일정을 서두르자고 제안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중 관계의 돈독함’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외교’를 강조하며 이를 악용할 것이다.

이를 본 트럼프 정부는 또 한 번 ‘쿨’하게 문재인 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은 매우 굳건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에서도 빈 틈이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2018년 2월에도 계속 진행 중인 ‘한미 FTA 재협상’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호혜적 관세 제도 적용이나 철강, 백색가전, 태양광 패널 등에 했던 것과 같은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시행이나 고율 관세 부과, 농업 및 자동차 시장 개방 정도로 그치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과거 한미 FTA 협상에서 끝내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던 의료, 금융, 교육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2002년 여중생 사고 당시를 방불케 하는 ‘촛불 시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강성 노조와 농민 단체, 종교 단체 등이 이를 주도할 것이다. ‘촛불’을 다시 본 트럼프 정부는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내 좌파 진영은 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꿈에도 그리던 일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세력들에게도 정치적 호재가 된다. 주변국 모두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지하며 미국 정계에서 로비를 벌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냉전도 끝난 세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빚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상호방위조약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바람을 넣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바람을 넣어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을 철수시킬 경우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게 할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닐 것이다. 수백억 달러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사라지고, 미군 전략자산이 한국에서 빠지는 것은 중국에게는 수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므로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한미 동맹이 어느 순간 ‘단순한 호혜적 외교관계’로 격하되면 트럼프 정부는 ‘제2의 애치슨 선언’을 내놓을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일본을 언급하고,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일본 정치권은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 됐다”며 중국과 남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다. 소위 ‘보통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