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 '한반도 중국 복속' 시작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下. 한반도 최악의 상황 예상해 보면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18 09:43:00

▲ 지난 16일 중국인들에게 설날(춘절) 인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왜 한국 대통령이 중국 설을 축하해야 할까. ⓒ中관영 CCTV 관련보도 화면캡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치권, 다수의 언론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가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상수(常數)’는 빼먹고 계산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대화개선 주장에 대해 거의 유일하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남북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넣고 싶어 한다. 이런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적극 개입한다고 가정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평창 올림픽 후 최악 시나리오 시작 “한미연합훈련 중단, 트럼프가 OK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에 ‘특사’를 보내 한미연합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은 그래도 실시하되 항모 강습단이나 핵추진 잠수함, 폭격기와 같은 ‘전략무기’가 참가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일본에 해왔던 것처럼 ‘특사’가 미국과 대화한 내용을 상호 합의 없이 언론에 흘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유추하면, 미국은 ‘쿨(Cool)’하게 “좋다, 차라리 올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자”고 답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을 대신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빈틈을 만들어 내는 문재인 정부를 돕는 차원에서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남 유화책-일방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선언이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등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제안은 곧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기를 살릴 것이고, 언론들은 해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남북관계 해빙’에 유리한,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이산가족 상봉 실시와 같은 외국의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이어 8월에 열릴 인도 아시안 게임에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할 것이라는 소식은 마치 한반도 통일이 목전에 온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 것이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김정은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올 것이다.

▲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보내 한국의 안보를 보증해 왔다. 사진은 2017년 10월 29일 한국 기자들에게 공개한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트럼프 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간의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한국 기업의 미국 이전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세울 것이다. 시작은 한국에 대규모로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이 될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 특히 북핵과 중국, 무역 분야에서의 한미 간의 의견 차이를 강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의 ‘친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보도들도 줄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한국군 충분히 강하니 전시작전권 빨리 가져가라” 통보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6월이나 8월 중 개최하기 위해 대미 특사에 이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일 때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 자위대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일 수 있다. 이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도 ‘남중국해 자유항행 작전’에 동참한다며 함께 훈련을 할 수도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이 빠진 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한다는 것은 서방 진영은 한국이 없어도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다른 동맹국과 공동행동을 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 훈련에는 항모 강습단과 핵추진 잠수함, 강습상륙함,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미일 이지스 함, 핵공격이 가능한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 자산이 대거 출동해 중국까지도 긴장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한 덩어리’로 보는 트럼프 정부와 그에 우호적인 동맹국 정상들은 이 훈련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또한 남중국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쉽게 항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 지난 1월 하순 트럼프 美대통령은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은 대신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은 냉정을 유지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배치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중단’과 ‘쌍궤병행’만이 해답”이라는 공식 반응을 거듭 내놓을 것이다.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북한과 후원자인 중국·러시아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며 북한에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제재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최대한 허용하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공작 거점으로 변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북한 기관 또는 인사와 접촉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시에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국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거드는 한국 언론들은 중국 군사력의 막강함을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어도 중국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여론 조성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할 것이다. 바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단독 행사는 중국에게는 큰 선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 더욱 긴밀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에게 전작권 단독 행사를 위한 일정을 서두르자고 제안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한중 관계의 돈독함’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외교’를 강조하며 이를 악용할 것이다.

이를 본 트럼프 정부는 또 한 번 ‘쿨’하게 문재인 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은 매우 굳건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조에서도 빈 틈이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 2017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다짐했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가시적인 정세 악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FTA 재협상’부터


2018년 2월에도 계속 진행 중인 ‘한미 FTA 재협상’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호혜적 관세 제도 적용이나 철강, 백색가전, 태양광 패널 등에 했던 것과 같은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시행이나 고율 관세 부과, 농업 및 자동차 시장 개방 정도로 그치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과거 한미 FTA 협상에서 끝내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던 의료, 금융, 교육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2002년 여중생 사고 당시를 방불케 하는 ‘촛불 시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강성 노조와 농민 단체, 종교 단체 등이 이를 주도할 것이다. ‘촛불’을 다시 본 트럼프 정부는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내 좌파 진영은 물론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꿈에도 그리던 일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세력들에게도 정치적 호재가 된다. 주변국 모두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지하며 미국 정계에서 로비를 벌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냉전도 끝난 세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빚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상호방위조약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바람을 넣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바람을 넣어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을 철수시킬 경우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게 할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닐 것이다. 수백억 달러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사라지고, 미군 전략자산이 한국에서 빠지는 것은 중국에게는 수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므로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한미 동맹이 어느 순간 ‘단순한 호혜적 외교관계’로 격하되면 트럼프 정부는 ‘제2의 애치슨 선언’을 내놓을 것이다.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일본을 언급하고,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일본 정치권은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 됐다”며 중국과 남북한의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다. 소위 ‘보통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다.


▲ 2015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갈 순 없다. 말 궁뎅이에 딱 붙어서 가면 간다"며 "중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은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딱 달라붙어 가는 것이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은 차기 대통령 0순위가 될 것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화 통일보다 더 무서운 ‘중국 속국화’


한국이 미국의 최전방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포기하고 남북통일과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노선을 표방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미국과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와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한국을 중국과 비슷하게 취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뒤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등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GDP의 8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은 우선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북한에게 수출하지 않는 품목들을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때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거액을 내세우며 자국으로의 이전을 제안하겠지만 ‘시장’이 먼저인 기업들은 명목상의 본사만 한국에 두고 시설과 핵심 인력들을 모두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으로 조용히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여력이 있는 기업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닥칠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을 한 뒤 한국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몇 년 뒤 한국은 유엔 회원국 자격만 있을 뿐 사실상 중국에 종속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때쯤 되면 한국 사회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소유한 기업에서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립이나 갈등도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원조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 유지하며 일본과 미국을 위협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동남아에서 ‘친미 세력’을 찾은 미국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를 기다릴 것이다. 한국에서 더 이상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바로 ‘D-day’가 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 입장에서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수백 기의 핵탄두 미사일 반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해 버린 한반도는 선제타격이든 ‘코피 터뜨리기’든 뭘 하든 부담이 적다.

▲ 과거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미군이 도하를 위해 성조기를 접는 모습. 미국이 한국에서 성조기를 접고 한국이 중국의 아래로 들어가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본토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꺼려진다. 남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든 핵공격을 받든 남북한 정부가 모두 무너져 한반도 전체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완충 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딱히 나쁠 것도 없다. 국경 지역이야 경비를 강화해서 난민이 유입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신무기를 만든 이후에는 "중국을 위협하는 불순세력을 제거한다"며 시험도 할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한반도가 ‘무정부 상태의 완충 지대’가 되면 ‘보통 국가’로 변신한 뒤 자신들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이 되고, 유엔을 앞세워 ‘평화 유지군’ 형태로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으므로 나쁠 게 없다. 어쩌면 일본의 핵무장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때 한국인들은 ‘적화통일’이나 ‘북한 난민 유입’을 걱정하던 시절이 마치 꿈만 같을 것이다. 자신들이 전 세계 어디서도 반기지 않는 ‘난민’으로 전락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모두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 언론이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떠받들며 ‘친중 성향’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TV를 틀 때마다 나오는 “난민을 후원합시다” 광고에 한국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날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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