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북한과 불법거래 라트비아 은행 퇴출”

같은 날 文대통령, 라트비아와 정상회담서 “남북관계 개선 지지” 요청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14 12:49:01

▲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조건을 조성할 테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발트 외교가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美재무부는 라트비아의 한 은행을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美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3일(현지시간) 라트비아 ABLV 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금융 활동에 연루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는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거래 및 수출 대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라트비아 ABLV 은행 경영진은 직원들이 위험도가 높은 유령회사와 거래를 하고, 이들이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왔으며,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라트비아 정부의 단속 행위까지 방해했다”는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발표도 전했다.


▲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라트비아 ABLV 은행을 美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美재무부 FinCEN 공지화면 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라트비아 ABLV 은행이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美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국 내 계좌 개설 및 유지가 금지되고 美금융 시스템 접근이 모두 차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은 라트비아 ABLV 은행에 대한 제재을 발표하면서 “금융범죄단속반은 계속해서 돈세탁 방지 활동을 무력화하는 외국 은행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라트비아는 북한이 연루된 금융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며 “실제 2017년 7월 라트비아 재정자본시장 위원회는 ‘지역투자은행’과 ‘발티쿰스 은행’, ‘프라이빗 은행’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북한의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들 은행에게는 총 7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라트비아 은행들이 북한의 돈세탁을 도운 내용은 美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에서 찾아내 라트비아 정부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美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금융거래를 이유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2017년 6월 中‘단둥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트 3국 외교’를 마무리했다고 자랑하던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를 한다면서 아프리카나 동유럽의 소국들만을 대상으로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로 만나는 상대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데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나라들이 많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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