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암호화폐, 불법거래 막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청와대가 14일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화가 목적이라고 답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제도권 내 흡수를 통한 과세 방안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점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거래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거래량이 대폭 감소된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과 불투명성을 막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나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각층에서 이뤄지는 '거래소 전면 금지'나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권 흡수' 논의에 대해선  "정부로선 글로벌 논의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는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 8,295명의 청원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