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본 中무역업자 “한국 덕분에 대북제재 곧 무력화”

RFA 소식통 “유엔 대북제재 예외, 중국 정부도 요구해야”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12 12:33:36

▲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김정은 전용기. '고려항공' 소속은 아니지만 안에 탄 인물 가운데 2명은 각각 유엔 안보리와 美재무부 제재 대상이다. ⓒ뉴데일리 DB

한국 정부는 김여정 일행과 만경봉 92호, 김정은 전용기의 방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예외를 요청했다. 당시 국내외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하게 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우려가 곧 사실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9일 “중국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머지않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엔 대북제재가 예외적으로 하나 둘 완화되자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들이 이를 예삿일로 보지 않는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면서 중국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무역업자는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무역을 하던 업자들이 말라죽기 직전에 있다”며 “중국 정부가 한국처럼 예외적으로 대북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철강제품 수출금지로 못 하나도 북한에 팔지 못한다”며 “한국에게는 유엔 제재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데 중국 정부는 우리 같은 무역업자들을 다 죽일 작정인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중국 무역업자도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한국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에 예외를 두었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라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중국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반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적지 않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압박정책과 한국의 정책이 충돌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부를 만큼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행사를 이용해 먹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고 한다.

이 소식통의 말대로 지난 10일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방북해 달라”는 김정은의 친서를 청와대에 들고 갔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방북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보내고, 끝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숨통을 트여 준다면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게 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은 또한 “김정은이 대남유화적 자세를 보이자 중국의 대북무역업자들은 현재 완전히 얼어붙은 대북무역이 조금이나마 풀릴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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