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휘 한국 입국 제재 일시 면제”

문재인 정부 “北대표단 방남, 한반도 긴장 완화하는 기회” 주장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09 13:57:56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 휘 北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제재 일시 면제를 승인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최 휘’ 北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낸 편지 덕분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 휘 北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인용, “이날 대북제재 위원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최 휘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묻는 서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물을 결과 전원이 일시 제재 면제에 찬성했다”면서 “이에 따라 최 휘는 9일부터 11일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일시 면제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 휘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면서 “최 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여행 금지’ 대상에 올라 있어 한국 정부가 그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 휘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를 요창하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뜻과 달리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하는데 선봉에 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 휘는 9일 오후 1시 30분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김영남, 김여정 일행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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