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표, 文대통령 앞에서 "한반도 열쇠, 미국-북한이 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남북대화를 우선 순위로 둔 반면 중국은 미북 대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대화'가 아닌 '압박'을 내세우는 만큼 사실상 한·미·중의 북핵 해결 방안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가서열 7위)을 접견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통의 이해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특히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돼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 상무위원은 "한반도 정세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중 양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추진하도록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속담에 '삼척 두께의 얼음이 어는 것은 하루의 추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며 "정세가 복잡한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했지만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의 요구인 대북 경제제재를 거부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온 자국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정 상무위원의 말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도록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재무부는 몇 주 안에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중 하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직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곧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 소형·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은 특정 국가(북한)에게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