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선동 콕 집어 정쟁유발… 속셈은?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에 길을 걸으면서 2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와 회의장 집단 퇴장에 대응해 8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야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예정됐던 법안소위 6건이 불발됐고, 산적한 법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87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의회날은 보통 개회와 국회의장의 인사말로 끝나는데, 자유한국당은 개회식 날에도 법사위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60여건을 처리하며 성의를 보였다"며 "그런데 집권당이 이렇게 걷어차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억울해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처리 법안과 국민 생명·안전·재난에 대비하는 법안이 중요하다며 법사위를 하루 빨리 가동하자고 주장한 게 여당 (아니었느냐)"며 "당장 내일이 평창 올림픽 개최일인데, 회의장을 걷어차고 나가버리는 행태는 집권당이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직 사퇴 요구에 대해 "진짜 수사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그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아직까지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서도 "이틀 전 여당이 먼저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당도 국회 파행을 유도한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고 5.18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입법이 무기한 연기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요구라는 합리적이고 적극적 방법보다 집단 퇴장이라는 투쟁적 정치적 방법 선택해 파행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방안으로 정국을 꼬이게 하고, 빈손 국회가 되거나 말거나 당 지도부 모두 나서 정치적 공세에 몰두는 모습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안을 찾는 게 진정한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단 하루가 아쉬운 5.18 특별법 제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 민생 법안 입법이 악영향을 받게 됐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비리 의혹 조사와 판결은 사법의 영역임에도 엉뚱하게 국회 법사위가 멈춰 섰다"고 했다.

이어 "금쪽같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보수 야당 청산에 맞춰져 있다"며 "과거 지향 두 기득권 정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