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자제"외치더니… 올림픽 하루 전 국회 파행

민주당, 법사위 먼저 보이콧해놓고 파행 확산되자 '당혹'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08 22:28:02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자"는 특별결의까지 한 국회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와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7일)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타 상임위까지 보이콧하면서 정쟁을 확신시키는 게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보라"며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선제적 보이콧이 한국당의 '맞불 작전'으로 모든 상임위로 확대되면서 국회운영이 마비됐다. '타 상임위까지 보이콧'한 것은 '정쟁의 확산'이 아니냐는 주장에서,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이 모든 상임위로 확산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움이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쥐고 있어 모든 법안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사위를 선제적으로 보이콧했다.

당시 법사위회의실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법사위회의장을 나와서 결과적으로 법사위는 파행됐다"며 "다소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된다는 표현에서 초선다운 정치적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희대의 집권여당 법사위 보이콧에 분개해, 다른 모든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어차피 타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하는 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집권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법안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로 상정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상임위들은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국회 파행의 원인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전날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회는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며 "정부도 올림픽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특별결의안까지 의결했으나, 민주당의 법사위 보이콧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되레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올림픽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기로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의안 내용을 지켜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보이콧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보이콧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라며 "이게 정당인지 묻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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