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이번만 예외로” 미국·유엔 “거 참…”

VOA “韓외교부, 최휘 방한 유엔과 상의 중” RFA “美국무부 ‘한국 이해’ 밝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08 10:57:38

▲ 2017년 10월 北선전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있는 최 휘, 김여정. 둘 다 제재 대상이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측근 최 휘가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에 ‘빈 틈’을 만들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최 휘의 방한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와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외교부 관계자는 “최 휘의 방문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대북제재 위원회, 관련국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인 목적 등 상황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 휘의 방한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일 “한국 정부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국, 유엔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인 김여정의 방한 또한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자 미국과 유엔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는 식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8일 “김여정과 최 휘 등 제재 대상자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가능하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는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행동은 과거 올림픽 개최국이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다”며 “한국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악용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 또한 한국 정부의 ‘제재 예외 인정’ 요청에 대해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미국과 유엔의 이 같은 반응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가장 먼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대북제재인데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황당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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