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도 '우리편끼리'… 15명중에 野추천 4명뿐

국회 특별법 공청회서 문제 제기… 정진석 "법 형평성 차원 심각한 문제 발생할 것"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06 17:42:13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인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공청회에 출석한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전체 진상조사위원 15명 중 친여·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되고, 야당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며 "매우 심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과거에 법적 근거가 없어 다 밝히지 못한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상조사위원 구성은 국회 선출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다.

정진석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는 의원 및 소속 정당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4조에 밝힌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5.18 특별법 공청회에 출석한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과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왼쪽부터).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진석 의원은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에서 이뤄진 위원회 구성을 예로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각 4명 등 비교적 균형을 갖춘 구성안"이라며 "법적 형평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5·18 진상조사 위원회 역시 사회적 참사법에 준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편향성 문제 제기에 대해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출석한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은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촉망을 받는다던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명하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을 지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의할 때 만장일치 또는 한 명의 반대가 있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반 정도가 반대하는 경우는 통과되지 않는 사례들을 경험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큰 우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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