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개헌을 장기집권 도구로… 경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개헌안을 두고 “국가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 장기집권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교시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말하면서 대통령제를 유지·고수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으로 권력 분산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 연임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냈다”며 “국가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 장기집권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개헌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분권형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원내지도부의 우려도 상당했다. 특히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조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2020학년도부터 쓰일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개헌 의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뺏다가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 교육부까지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노이로제 걸린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의미가 무슨 죄라고 박탈하려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바탕에 세워졌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다”며 “숱한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자유민주 이념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1987년 개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신설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고 독재를 다시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 추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한다”며 “자유를 빼면 북한 인민민주와 어떻게 구별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편향된 역사인식을 심으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개헌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헌법 조문에서 빼자고 주장한 의원 42명의 명단을 밝혀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주 의원은 “(민주당 개헌안 당론 채택 과정에서) 자유를 빼자고 주장했던 42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어떠한 구체적 사유로 빼자고 했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