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정보자산으로 북한 불법해상운송 단속해야”

VOA “前태평양 함대 사령관, 前해군 참모총장 대북 해상차단 강조”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04 14:15:25
▲ 2017년 12월 말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공해상 환적 현상. 이 사진은 美정찰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재무부 공개사진-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전직 美7함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미군이 가진 정찰감시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로버트 토머스 前7함대 사령관과 개리 러프헤드 前해군 참모총장이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로버트 토머스 前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換積)을 벌이는 것을 막는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군이 보유한 ISR(Intelligence-Surveillance-Reconnaissance) 역량을 대북해상봉쇄를 위해 투입해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토머스 前사령관은 “ISR 역량을 투입해야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고, 특히 대북원유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내 생각에는 중국의 대북석유공급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절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토머스 前사령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추가한 대북해상차단 조치가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토머스 前사령관은 대북 해상차단이든 해상봉쇄든 북한 선박을 강제로 정선(停船)시키고 검색하고, 제재 위반 시 관련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에 명시된 공해상에서의 대북 해상차단 조치와 국제사회가 구상 중인 대북 해상차단과 해상봉쇄의 실효성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前사령관의 지적은 대북제재의 ‘구멍’을 두고 계속 발뺌을 하는 중국 정부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하는 데는 정찰위성과 무인 스텔스 정찰기 등을 포함한 ISR 자산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는 또한 대북 해상차단이든 해상봉쇄든 미국 혼자서 실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개리 러프헤드 前해군 참모총장은 대북 해상봉쇄 보다는 ISR 자산을 활용한 대북 해상차단이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대북 해상 차단이나 해상 봉쇄를 실행하려면 수많은 군함, 항공기를 동원해야 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주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1962년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처럼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개리 러프헤드 前해군 참모총장은 또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중단시키려면 해상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 등 전 분야에 걸친 작전을 펼쳐야 하며, 사이버 전략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전직 美해군 제독들의 주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중심을 ‘외교’에서 ‘군사·정치’로 옮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美정부가 이들의 주장대로 움직일 경우 한반도 긴장은 더 고조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역량은 그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