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개헌안 우격다짐… 文대통령 입김 서렸나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 정신계승의 헌법전문 삽입 등으로 논란이 됐던 개헌안을 그대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속개해 전날 착수하지 못했던 권력구조 관련 논의를 매듭지었다. 논의의 결론과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명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추후 뉴스통신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대통령제라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권력구조에 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데도 별다른 잡음없이 당론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권력구조 당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면, 전날 발표돼 논란이 됐던 △촛불시민혁명 정신계승의 헌법전문 삽입 △사상의 자유 확대 보장 △검사에 의하지 않는 영장청구 가능 △국민발안·국민소환제로 국회 무력화 △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철폐 △무역육성 폐지와 경제규제·조정 의무화 등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자 그게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종식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의 많은 동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대못을 박은 게 대통령의 사견"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다고 했다고 뒤늦게 정정한 것도) 전혀 실수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민주당이 상당 부분 교감을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정치적인 의구심이 증폭되는데도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전날 헌법총강·기본권 등과 관련한 내용까지 별다른 재론 없이 당론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안을 우격다짐으로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이날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다고 했다가 정정한 것은) 대변인의 실수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 워낙 짧은 시간 내에 거센 반발에 직면해서 취소한 것이 분명하다"며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도 "민주당이 바라는 헌법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논란이 일자 의원총회에서 만든 안을 발표했을 뿐인 대변인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러다 또 '실수'라며 민주주의 앞에 자유 대신 '사회'를 넣어버릴까 불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