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 두 국민 정치로 士禍 만들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제왕적 국정 운영에 대해 “두 국민 정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날이 보수 정권에 정조준된 상황에 대해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 출범이후 협치가 실종된 국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김 원내대는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 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공론장(公論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분노를 앞세워 적대(敵對)를 부추기고 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가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인지, 한풀이 매진진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 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며 “증오는 폭력이다. 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 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독단과 전횡의 길은 아니다. 포퓰리즘 독재, 대중독재의 길은 더 아니다”라며 “의회정치를 복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독단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도,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정당’이라는 새해 슬로건을 꺼내들며, 기존의 수구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혁 세력’이 될 것을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회 개혁 의제는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 ▲무늬만 비정규직 제로 철폐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 현실 해소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 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천‧밀양 화재 참사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보복 정치를 떠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