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터차 낙마에 국민-바른 "코리아 패싱 우려" 한목소리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가 백악관에서 지명 철회되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제히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사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빅터 차 교수는 대북 정책에 관해 매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와중에 과연 한미동맹은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교적 도리가 아니며 한미 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특히 철회 이유가 빅터 차의 대북 제한적 예방 타격 방안인 코피(Bloody nose) 작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반대로 알려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방증"이라며 "평창올림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빅터 차 교수 낙마 소식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외교부를 향해 "이러고도 과연 한·미가 동맹 관계인지, 또 우리 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조용범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주한 미국대사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며 결국 한미 공조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의 '코리아 패싱'인 것"이라며 "올림픽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다시 강경해진다면 한·미 공조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