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장공모제 철회 요구 “나쁜 정책 당장 멈춰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청와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하윤수)가 이번엔 광화문 앞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였다.

29일 광화문에 모인 교총 회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하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어 결의문에서 “새 학기를 희망차게 준비해야 할 시점에 차디찬 광화문 앞에서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개탄한다” 며 “우리 교육자 대표들은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국 교육자 대표인 우리가 광화문 앞에 선 것은 교육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가오는 2월 5일에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담은 법안 입법예고가 끝난다.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과 자질 검증 없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반칙이며 교육발전에 평생을 기여한 현장 교육자들을 외면하고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별도의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교장을 공개모집해 학교운영을 맡기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제도를 도입한 뒤 평교사 출신 전교조 지부장·지회장 등 핵심간부들이 교장공모제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제도의 투명성 논란, 교육감 보은 인사 논란, 학교의 정치화 논란 같은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러자 교총과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는 비율을 15%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15% 룰’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교육자 대표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교장공모제는) 언뜻 보면 민주적인 제도같아 보이지만 알고보면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자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도구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하윤수 교총 회장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