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김정은 제거 결단해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전에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봐야 한다. 그러나 한없이 그럴 수만은 없다. 언젠가는 한 가닥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이다. 평창 올림픽이 끝날 무렵이면 미국으로선 더 이상 좌고우면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뭔가?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결정해야 한다. 핵-미사일 가진 김정은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중간은 없다. 말장난 같은 ‘중간’은 있지만 그건 난센스이고 하나마나 한 소리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월맹과 ‘중간’ 모양새의 ‘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어봤지만,
그건 결국 남부 베트남을 버린 것이었다.

한반도 핵 위기를 앞에 두고서도 미국 안에는 북한과 마주앉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가 있다. 유력 언론부터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핵 폐기 아닌 핵 동결을 전제로 한 어설픈 협상은 베트남 처리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장관도 처음엔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키만 데리고 살자.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는 중국에 내주자”는 투로 말한 바 있다. 이야말로 베트남을 적화시킨 키신저다운 부도덕이자 이기주의였다.

그러더니 며칠 전 그는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의회 청문회에서였다.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 동결을 맞바꾸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선제타격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설픈 타협을 주장한 것도 아니었다. 환갑에 철든다더니, 100살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 제거가 답이다. 선제타격만이 당장의 유일무이한 길은 아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최대압박도 한 방법이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달리고 있다는 설이 있다. 간부들을 매수할 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 압박과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저처럼 위장 평화공세로 나오는 것도 실은 자금이 아쉬워 그런다는 것이다.

압박과 제재도 100% 효과는 없다는 게 드러나면 그 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김정은 제거를 묵인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을 하겠다고. 우리가 김정은을 도려낼 터이니, 김정은 없는 북한은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미국은 김정은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한 마당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되었고,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든 말든 미국은 그에 구애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절대 불용(不容)의 대원칙을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

‘평창’이 끝나자마자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부터 즉각 재개해야 한다. “재개하면 작년으로 돌아간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연기하지는 투로 말한 한국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의 말 따위는 날아가는 말 방귀 정도로 무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