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듯...‘분당 직전’ 국민의당 협조 얻기도 어려워
  • 국회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회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지, 6월 지방선거 및 개헌 동시투표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8개월만에 50%대로 하락한 추세를 틈타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논란, 밀양 화재 참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민생법안 우선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어느 때보다 거센 대여(對與)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發 '개헌 논의'...화재참사,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겹쳐, 전망 부정적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성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은 2월 임시국회 주요 정치 쟁점 중 하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한 의지를 밝힌 이상 여당 역시 이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어설픈 말 바꾸기,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으로 촉발된 2030세대의 민심 이반, 이에 따른 지지율 급락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민주당도 여론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의 추동력이 전만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여당이 무턱대고 개헌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월말, 늦어도 2월 중에는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개헌 동시 투표를 '곁다리 개헌'이라 부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을 속전속결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VS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인 고위공작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한국당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고비 때마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국민의당이, 분당을 앞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민변의 검찰청’이라고 부르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국판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역제안도 내놨다. 한국당 내부에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야당 탄압을 위한 기구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평창올림픽 협상, 대북 저자세 논란 
    2월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야당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여를 결정하고도 정작 개막 전날 군사 열병식을 열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대북 저자세 행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송월에 대한 여왕 의전, 남북 단일팀 구성, 태극기를 뺀 한반도기 사용 문제 등도 가볍게 넘어가기 힘든 현안들이다. 

    ◆잇따른 화재 참사 
    제천·밀양 화재참사는 여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때문에 여당의 방어전술보다는 야당의 창끝이 얼마나 날카로울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 전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나는 세월호 정권처럼 사회적 참사를 정쟁이 이용하지 않겠다. 대신 연말연시 화재 사고가 많으니 소방특별점검을 하라고 문(문재인)정권에 요구를 했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예방행정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정권이 사고만 나면 책임 전가 하기에만 급급하고 눈물쇼 만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이번에도 쇼로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고 뭉개고 가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규제샌드박스 4법'은, 지난 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 민생법안”이라며,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했던 법안과 주요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 민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다.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놔두고, 한국당이 '규제샌드박스 4법'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