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만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 회장단 "규제 완화해달라" 아우성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업 살리기의 해'를 선언하며 정부와 본격적인 경제 정책 싸움에 돌입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슬로건으로 걸고 생활정치 행보를 걷는 홍준표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회장단을 만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 장소에는 '기업이 살아야 서민도 산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홍 대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실책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홍 대표는 박용만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시면서 나라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기업의 봄날이 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기업들이 한겨울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돼 참으로 죄송스럽다"며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당의 인적 혁신을 완료한 사실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제도와 법을 경제계와 협력해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시대를 맞이한다"며 "인구 5000만 이상인 주요 국가중에서 7개 국가만이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성취이자 자랑"이라고 말문을 뗐다. 

    박용만 회장은 "성숙하고 선진화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구시대의 법과 제도 관행들을 거둬내고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의제로 6가지를 제시했다. 면담 주요 의제는 ▲규제입법 및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빅데이터와 서비스산업활성화 과제 ▲노동현안 관련 건의사항 ▲2월 임시국회 입법 등이었다. 

    의제를 소개한 박용만 회장은 "현안별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다"며 "(국회가) 조율해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면 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올 한해 솔선해서 공정하게 시장룰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성장 과실을 나누겠다"며 "전근대적 기업문화 바꾸는 일에도 기업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법인세 역주행 등 경제 흐름이 녹록지 않아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자유한국당)는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 등 3대 경제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기업의 기를 살려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도록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업 운영 고충을
 청취했다. ⓒ뉴데일리 이종현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업 운영 고충을 청취했다. ⓒ뉴데일리 이종현기자
    전희경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경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포지티브 규제(허용되는 것을 모두 나열한 뒤 나머지를 모두 규제하는 방식) 형식에서 외국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달라는 큰 틀에서 총론적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표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자들이 언제든 적극적으로 얘기해달라"며 "국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려우니 일선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참석한 김용태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공무원 직무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엄격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규제를 풀려고 해도 제대로 된 직무 행위가 어렵다"며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