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트코인 논란에… "영업의 자유 보장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현장 소통형 생활정치 첫 번째 행보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상화폐)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암호화폐 광풍에 대한 업계의 진단과 의견을 수렴했다.

홍준표 대표는 24일 오후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창업소통라운지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과잉 규제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2의 바다이야기' 등 투기·도박으로 보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내며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 자유로운 참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도 일제히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섣불리 규제하려고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한 IT분야 전문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하는 형식"이라고 질타했다.

문영훈 블록체인 전문 유튜브 운영자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기초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말 중요한 건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의 규제로 5년 동안 해온 가상화폐가 도박 사업이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홍준표 대표는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다는 말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보면 영업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들고나온 것과 관련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영업의 자유는 실정법으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실정법으로 제한 가능한 것도 필요 최소한이고 공공질서 (요건)도 다 맞아야 한다"며 "아무런 법령도 없는데 어떻게 은행 계좌 개설의 자유를 정부가 막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당(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며 "(암호화폐가) 불법이 아닌한 자유롭게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정책 수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특히 20-30세대에서 암호화폐 돌풍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주요 관심 이슈가 되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한국당이 선도적 입장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20-30세대가 한탕주의를 위해 뛰어들었다기보다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에서 암호화폐의 미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성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행 연구 없는 무분별한 규제 ▲암호화폐 성격 정리가 없는 현실 등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홍준표 대표는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