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서 결정…文정부 조총련 입국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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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나라는 여러 곳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재 강도가 강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EU, 호주 등이다.
- ▲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조총련 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日경찰. 최근 한국 외교부는 조총련과 연관이 깊은 조선적 재일교포의 입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히 일본은 자국 내 재일교포 중 ‘조선적(朝鮮籍)’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방북 후 귀국을 금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는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 회원 절대 다수가 ‘조선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에는 ‘조선적 재일교포’의 한국 방문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방한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KBS’와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지난 23일 “외교부가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국가안보 위해 소지, 서류 미비 등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한 ‘민원처리 지침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에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국 방문이 가능한데,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 등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외교부의 정책에 따라, 오는 2월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조총련 응원단’도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총련은 250여 명의 응원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에다 북한이 보내는 응원단까지 더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게 될 ‘친북 응원단’은 최소한 5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적 재일동포’ 모두가 종북은 아니지만 ‘종북 재일동포’의 절대 다수는 조총련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은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교부가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대폭 완화한 계기는 2017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17년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연대 강화,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재외동포 지원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비전’에 맞춘다면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와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는 이후 발 빠르게 진행돼 2018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비율은 노무현 정권 당시 99% 이상이었다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급감, 2016년에는 50%대, 2017년에는 3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증가, 연말 기준으로 90%를 넘겼다고 한다.
‘조선적 재일교포’는 해방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도,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멸망한 ‘조선왕조’의 국적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는 3~6만 명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다수가 조총련 활동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언론을 통해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을 차별한다고 하는 사례의 다수는 ‘조총련’과 관련된 일들이다. 특히 조총련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운영 지원금이나 학자금 지원 등은 모두 받으면서도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지침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