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제히 "정부·여당 방송장악 시도하려 '방송법 개정안' 소극" 비판
  • ▲ 23일 해임된 고대영 KBS 사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3일 해임된 고대영 KBS 사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오늘 마침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모두 죽였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제는 모두 빼앗아 갔다”며 고 사장 해임에 반발했다. 

    장 대변인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KBS의 강규형 이사를 해임한 지 불과 보름 여만에 고대영 사장까지 해임하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을 향한 폭압적 질주는 유례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언론적폐시대'의 서막이 올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폭거가 권력의 쇠퇴와 함께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역사의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고 사장 해임 이후 정부가 향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회에서 KBS사장 해임을 단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여야 7:6의 추천으로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사장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지적, “방송법 개정 없는 KBS사장 해임임명 행위는 또 다른 방송장악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또 다른 방송 장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적인 사고로는 곤란하다”며 “방송법 개정 전에 KBS신임 사장을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은 속전속결로 새 사장을 임명하려기보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앙행정부처 업무보고 당시 토론형식을 빌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구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을 잡으면 방송부터 장악하려는 악순환을 끊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법을 개정한 후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