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쇄국정책 안돼" 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 출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 혼선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안정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과 떨어트릴 수 없는 암호화폐 문제를 신쇄국정책으로 일관하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저버리고, 무책임한 선동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직까지 거래 안정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한국암호화폐발전협의회·한국시민단체협의회·한국블록체인연구개발협회·통일한국당 등이 연합한 단체로, 아직 창립준비과정에 있다. 차후 선출될 대표로는 최인식 통일한국당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금까지 개방된 전세계 시장에서 수십조원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가 일어났고, 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수년 간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더니 이제와서 300만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시장을 폐쇄한다드니 규제한다느니 마치 주식시장 작전세력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마치 주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폐쇄한다는 것과 같다. (암호화폐 폭등은) 암호화폐 근간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수많은 변화 중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인데, 정부는 이 현상을 법과 제도로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폐쇄나 규제를 운운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와 같은 안전장치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10% 이상 폭락한 경우 거래를 15분 중단시키는 제도이며, 사이드카 역시 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다.

시민연합은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이해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화된 현 경제 시스템을 탈(脫)중앙화된 개인 간 거래(P2P)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고, 암호화폐는 이러한 '블록체인 경제'의 기본적 기능으로써 '스마트 자산', '스마트 계약' 등 수많은 확장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기조인 암호화폐 규제·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이 원칙적으로 모순이며, 암호화폐·블록체인 투 트랙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야기되는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 선언을 마친 시민연합은 1개월 이내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식 창립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 대표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에 맡길 부분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이미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이 현상을 피해가려고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