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병력감축·복무기간 단축안, 명백한 국방 역주행"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보 공백 초래하는 軍 병력·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니 군에서는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며 "군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군은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며 "단순히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군 병력 감축 계획으로 매년 2개 사단 이상인 2만 5,000여 명이 없어지고,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병사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2017년)의 분석에 따른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일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안된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며 "최신 첨단 무기를 늘리고 간부의 질을 높여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의 상비 병력이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28만 명(2016년 국방백서)에 달하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2번의 핵과 미사일을 쏜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라며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 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국방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안보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전력 공백에 대한 보완이 완벽히 이루어질 때까지 군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 추진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