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 어렵다" 현장 외침에도… "정부는 이미 대책 마련해 시행 중"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해 "월 157만원으로 충분한 문화생활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우리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167만원을 못 받는데 이런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상위이며, 임금 격차도 미국·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경제성장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 안 되고 국내 소비 위축으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 식당과 주유소 종업원, 청소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별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작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76가지가 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기만 하다. 장 실장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골목시장을 찾았지만 종업원에 "요즘에 장사가 안돼서 짜증 나 죽겠다"며 "사람들이 임금 올라간다고 좋아라 하겠지만,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 편하고 떳떳하게 받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이 종업원은 줄곧 장 실장의 설명에 단답형으로 응대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목소리를 들으러 일부러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많은 소상공인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