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美상원, 임시예산안 처리 실패…국방·출입국 등 필수 업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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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정부로 폐쇄(셧다운) 됐다. 1976년 이래 19번째 ‘셧다운’이라고 한다.
- ▲ 美연방정부 셧다운 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올린 트윗. ⓒ美폭스 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일 “美상원이 19일 자정까지 해야 하는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美연방정부가 20일 0시 1분부터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美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라 군대, 출입국 관리, 경찰 등 치안유지 사회보장 서비스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부처 업무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美언론들은 “美연방정부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경찰과 군인 등에게 임금도 지불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공화당은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척 슈머 美민주당 상원 대표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DACA와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고,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만나 막후 협상을 막판까지 벌였지만 모두 성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美‘폭스 뉴스’는 “美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라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는 수십 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미군의 작전과 멕시코 국경 지역의 치안 유지를 비롯해 여러 곳이 위험해지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美‘폭스 뉴스’는 “반면 美민주당은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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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들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美연방정부 임시예산안 통과를 저지한 이유가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끝내려는 것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 DACA 유지를 주장하는 헐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길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논쟁을 벌이는 모습. ⓒ美폭스 뉴스 LA 관련보도 화면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한 달짜리 4번째 임시 예산안을 찬성 230 대 반대 197로 통과시켰으나, 이튿날 美상원은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DACA는 어릴 적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DACA를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2018년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美민주당과 反트럼프 진영은 DACA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청년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백인과 흑인들을 포함해 정식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까지 DACA 덕분에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ACA는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15일 美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발표 당시 31세 미만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거나 2007년 6월 15일 이후 줄곧 미국에서 거주해 왔으며,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군에서 복무한 기록을 가진 사람으로 중죄, 중대한 경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지 않은 사람 등에 한해 신청하면 미국 내 합법 체류를 인정해주고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 제도가 마약조직들이 창궐하는 중남미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조직들이 활개 치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인과 같은 대접을 받도록 하는 역차별적 제도라며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들과 기존의 미국인들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美언론들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들어 美연방정부는 임시예산안을 통해 유지돼 왔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국방비 증액’ 등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해 정식 예산안을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美언론들이 설명이다.
